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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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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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별 1 바른길서울 1 카이로 1 춘추 1 두우 1 화우 1 율촌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2 김원중 2 진행섭 1 김정규 1 김효선 1 김두형 1 김의식 1 김주석 1 김동묵 1 노윤종 1 김상용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04, 2021. 3.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제4항제1호나목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60295 판결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2, 2016. 6. 30.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1.25 선고 2011구단5844 판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공2011상,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1.01.18 선고 2009누17676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국패]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06.09 선고 2009누25271 판결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10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서울행정법원 2009.05.29 선고 2007구합37285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법 헌법 현법

12. 서울행정법원 2009.03.27 선고 2008구합28554 판결
  주식 명의신탁 양도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자의 주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33, 2009. 3. 26.
  재판취소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39조)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각공2008하,19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08.06.09 선고 2006구단9095 판결
  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1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08.24 선고 2005누20308 판결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01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 2007. 1. 17.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1 부분 등 위헌소원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2 부분)
   구법인세법제41조제13항중100분의1부분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21.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4394 판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포괄위임 금지 위헌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2006.08.16 선고 2006두15059 판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헌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4, 2006. 7. 2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8, 2006. 7. 27.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5. 서울행정법원 2006. 6. 22. 선고 2005구합34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2, 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7. 서울행정법원 2006.01.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2005년

28. 서울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누228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9. 서울행법 2005. 8. 23. 선고 2005구합1349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42]
   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30.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4.15.(224),6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31.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6693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2000년

32.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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